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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판결 되었네요.

by 반화넬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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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플에대한 이슈가정말 뜨거웠고, 어제부터 리플의각겨이 천원을 넘는 진기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로 인해서 그런지 다들 동반 상승을 한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조금은 이상하기도하지만 그래도 다들 이렇게 해석 하시는것 같더라구요. 조금더 자세히 알아볼께요.



가상자산 리플을 발행한 리플랩스가 30개월간 이어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는데요.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사실상 리플의 승리'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느끼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SEC는 항소 가능성을 예고했기 때문에 다음 3차전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미국 판사는 "리플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약식 판결했지만 판결문이 답이 안보이는 부분도 있는것 같아서 갸우둥 하기도 합니다.  

​SEC는 지난 2020년 12월 리플랩스와 전·현직 경영진들을 미등록 증권을 판매 혐의로 제소해왔었는데요. 리플 창립자들이 리플을 판매해 13억달러(약 1조6497억원) 규모의 '미등록 증권 판매'를 진행했다는 이유를 시작으로 소송전이 진행되었었답니다. SEC는 지급 주체가 리플랩스로 명확하고 사업 성과에 따라 리플 가격이 달라지는 등 비트코인과 달리 증권 성격이 있다고 봤는데 이렇게 판결이 나면서 SEC 1패가 된거겠죠?


리플은 이제 법적으로도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등에서 재상장을 추진하는 것일거고, 이렇게 된다면 다른 코인들에도 영향이 미칠테고, 가상자산 시장에도 다른 바람이불겠죠? 하지만 다른의견들도 많으니 그 의견들도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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